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의 설명에도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친윤석열계 검사라고 반대하는 여권 내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 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 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 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강조하는 것처럼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하여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