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연료비 미반영이 34조원 적자 초래...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 연료비 상승분을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누적 적자 해소와 전력망 투자를 위한 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제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 당시 유럽 국가들은 연료비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전부 반영했으나, 한국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유럽 일부 국가의 전기요금이 3~5배까지 올랐던 것과 달리 한국은 연료비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현재 약 34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전력망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때 40조원까지 갔던 누적 적자가 현재 34조원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 적자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료비 연동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범위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과 관련해 한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약 15조원 규모의 자구노력을 추진 중이며, 올해는 목표인 2조 2000억원을 넘어 약 2조 5000억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사장은 자구노력만으로는 누적 적자 해소와 향후 전력망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른 투자 수요를 고려하면 연간 약 1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김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요금의 누적 적자분은 거의 해소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기업 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취지를 전했다. 대신 그는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전 관계자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남부지역 기업의 전기요금이 최대 1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망 확충 계획과 관련해 김 사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을 2028년 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한전은 올해 말까지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습지 일대를 통과하는 송전선로 경과지를 확정하고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사장은 전력망 건설에서 경과지 선정이 가장 힘들었으나 2028년 말까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한전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으나,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즉답을 피했다.
Key facts
-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연료비 미반영으로 인해 약 34조원의 누적 적자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한전은 전력망 투자 수요를 고려할 때 연간 약 14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김 사장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Three perspectives
Neutral
김동철 한전 사장은 연료비 미반영에 따른 적자 상황을 설명하며 전기요금 현실화와 전력망 투자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Positive
한전은 올해 자구노력을 통해 당초 목표를 상회하는 약 2조 5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Negative
김 사장은 연료비 조정 범위 제한으로 인해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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