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서울고법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론스타 측의 패소를 판결했다.

론스타, 1682억원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서 패소
Photo: 머니투데이

서울고법 민사16-1부(부장판사 정재오)는 22일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던 1심 판결을 취소한 결과다. 재판부는 론스타 등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 총비용도 론스타 측이 내도록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이 지난해 4월 26일 대한민국 정부에 1534억원, 서울시에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며 우리 정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재판이다. 론스타 측은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론스타가 국내에 고정사업이 없는 외국 법인임이 밝혀졌으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법인세 부과 처분이 앞서 취소되었더라도, 당초 원천징수 방식으로 냈어야 할 세금 성격의 돈은 정당하게 거둔 것이기에 모두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론스타가 한국 회사를 사들인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산 뒤 2010년 매각해 4조 6000억원대의 차익을 남겼으며, 2007년 극동건설과 스타리스 등에 투자한 일부 매각 과정에서도 수천억원의 배당금 및 수조원대 시세차익을 남겼다.

당시 외환은행은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론스타에 배당금을 지급하며 관련 국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 후 실질적인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이 론스타에 돌아간 것이라고 판단해 8000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부과했으나, 2017년 대법원은 론스타의 투자가 미국 내 본사에서 이뤄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다고 보아 법인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론스타가 직접 납부한 금액만 환급하겠다며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228억원만 돌려줬고, 이에 론스타는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천징수 등을 통해 세금을 공제 및 충당했으므로 론스타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했다고 보고 1682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론스타가 아니라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게 지급될 뻔한 1682억원 상당의 세금을 지키게 된다.

Key facts

  • 서울고법은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1682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대법원은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론스타가 아닌 최초 원천징수 당시 세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있다고 판단했다.

Three perspectives

Neutral

서울고법은 론스타 관련 법인들이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원 상당의 세금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Positive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지급될 뻔한 1682억원의 세금을 지키게 된다.

Negative

론스타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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