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수사체계 변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초대 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차장이 2일 서울 중구 중수청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수청은 첫날부터 고소·고발이 쇄도하면서 '1호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첫 수사 성과가 향후 중수청 성패를 가르는 만큼 굵직한 경제 범죄 등을 선정해 수사력을 증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수청은 30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청은 정원 2874명의 66% 수준인 1900명으로 출범했다. 청와대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제청 25일 만인 지난 2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이달 중순에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보내졌지만,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수청이 출범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강명구 의원은 중수청이 검찰의 직접수사 미제 사건을 넘겨받는 것은 수사체계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은 첫 수사 성과가 향후 성패를 가르는 만큼 굵직한 경제 범죄 등을 선정해 수사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353억원 중 284억원(80.5%)을 '중대경제범죄수사' 몫으로 배정했다.

전종민 중수청 초대 차장은 중수청이 '절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전종민 차장은 범죄 피해자, 사회적 약자 최우선, 정치적 중립과 수사 독립 사수,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 직무 수행, 최고 수준 전문 수사 역량 확보, 국민 인권 및 적법절차 철저 보장을 다짐했다.

중수청의 출범으로 수사체계가 변화하고 있다. 중수청은 첫 수사 성과가 향후 성패를 가르는 만큼 굵직한 경제 범죄 등을 선정해 수사력을 증명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의 출범으로 수사체계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