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
유용원 의원, 정부에 실태 공개 촉구... 21사단 지역에서도 북한군 활동 확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침범이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 문제는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군사분계선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21사단 지역은 김여정이 지난번 담화 때 콕 집어 ‘화력 증강’을 운운한 곳으로 북의 추가 도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더욱 원칙적이고 단호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한 곳이라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의 MDL 근접활동에 대해 감시·대응체제 유지, 우발적 충돌방지 원칙 하에서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DMZ 작전수행체계를 재정비하는 방안도 추진되는데, DMZ 수색조 활동 범위 확립, 인근 감시초소(GP) 등에서 영상으로 수색조 활동을 추적하는 것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2023년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 선언 이후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진행중이다.
최전방 부대 장교의 증언을 통해 북한군의 일상적인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 실태가 조명되고 있다.
유용원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군사분계선 이남에 침범한 북한 구조물의 총 개수와 범위, 규모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지대와 구조물 설치의 최초 확인 시기와 대응 여부 △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 계획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중요 사실
-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이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
- 21사단 지역에서도 북한군 활동 확인
- 군 당국,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
- 북한군, 2023년 12월부터 국경선 요새화 작업 진행
세 가지 관점
중립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과 지뢰 매설이 확인됨에 따라 정부의 대응 방식과 안보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대응과 북한의 추가 도발 여부가 주목된다.
긍정
유용원 의원의 발언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과 지뢰 매설의 실태가 밝혀짐으로써 정부의 대응 방식이更加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침범과 지뢰 매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보아 안보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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