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문제로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낫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뜻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존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회의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집단 린치라며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법사위가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모두가 궁금해 하시니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