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석, 장기화 우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상을 벗어난 작심 발언으로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끝났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법원장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관 1명이 공석이어도 대법원 소부와 전원합의체 심리·선고는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1명이 대법관 12명 몫의 심리를 맡아야 해 물리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추천 절차를 밟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세상이 막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을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존중해 줘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 만료는 내년 6월이다. 이대로라면 대법관 공석이 내년 6월까지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