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중수청에 엄정한 수사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장 직무대행인 전종민 중수청 차장에게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며, 검찰청이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됐고 중수청은 소속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 운영비 68억원 예비비 추가 지출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중수청 개청에 앞서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50억 2천만 원, 청사 구축 예산 423억 8천만 원, 청사 구축 등 준비 예산 687억 원을 지난달에는 필수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41억 9천만 원 등 1,200여억 원을 예비비로 지출한 바 있다.

신설되는 국가 드론·대 드론 전략추진단 설치·운영 경비 4억 2,500만 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