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간섭은 위헌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의 대법원장 제청 간섭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에 대해 국정감사에 나와 선서하고 충실히 답변하라는 취지로 질의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서 협력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면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