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지뢰 도발에 대한 정부 대응

정부는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을 두고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초부터 유엔사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유엔사와 한국군의 MDL을 먼저 일치화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경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와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MDL을 먼저 일치화시켜야 북한과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합참에서 TF를 운영해 유엔사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MDL 남쪽에 매설된 북한군 지뢰를 폭파시킨 것을 두고 우리 비무장지대(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고 단호한 대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향후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두고 필요한 조치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수색대대장이 전상으로 인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보훈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북한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 예우를 받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통일연구원은 DMZ 지뢰 도발과 관련해 유엔사와 합참의 조사 결과를 국제사회에 일관되게 설명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불법 지뢰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적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