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무상 여론조사 혐의 2심 무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58차례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명태균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무상으로 이를 제공한다는 협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여론 동향 등 정치적 조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은 정치적 사건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김건희 여사 사건의 상고심 선고를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에서 무상 여론조사 제공과 정치자금 수수에 관한 법리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향후 쟁점이다.